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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역 서비스 첫날부터 북적

LA에 사는 김영호(60)씨는 1일 올림픽경찰서로 향했다.   한국어 통역 봉사자가 배치됐다는 소식에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이날 김씨는 관련 증거 자료를 손에 쥐고 ‘자전거 장물 판매’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김씨는 “아들이 직접 특수 제작한 자전거를 도난 당했는데 용의자가 지금 그 바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일단 신고를 마쳤고 경찰이 3일 정도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모든 신고 과정에는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가 함께 있었다.   김씨는 “아무래도 한인끼리 좀 더 감정이나, 정서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다”며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 통역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수많은 한인이 도움을 받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올림픽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시행 첫날부터 한인 민원인들로 북적였다.   1일부터 올림픽경찰서에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가운데 오전 시간(9시~정오)에만 15명의 한인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의 봉사자가 1시간에 5명씩 통역을 한 셈이다.   이날 오전에 3시간 동안 통역 자원봉사자로 나선 황기윤(68·LA)씨는 “아파트 분쟁, 절도범에 의해 자동차 유리 파손, 지인 간 폭행, 사기 등 경찰서를 찾은 한인들의 문제는 다양했다”며 “민원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는데 일단 경찰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경관에게 통역만 해줬다”고 말했다.   LA 한인회 측은 첫날부터 한국어 통역의 수요가 많자 경찰서 측과 논의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임스 안 LA한인회 회장은 “봉사자가 더 확보되면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과정도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 신청:(323) 732-0700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국어 통역 한국어 통역 통역 서비스 la한인회 회장

2024-04-01

올림픽경찰서 한국어 통역 내달부터 제공

LA한인타운 등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 오는 4월부터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된다   지난 2016년 서장 교체 등과 맞물리며 중단됐던 올핌픽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약 8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21일 LA한인회와 올림픽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어통역프로그램(KLIP)’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올림픽경찰서 측은 LA한인회를 통해 통역 자원봉사를 신청한 11명의 한인 중 인터뷰, 신원조회 등을 거쳐 7명을 최종 선발했다. 경찰서 측은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오는 26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이번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미군 출신,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하다”며 “범죄 피해가 있어도 언어 문제 때문에 경찰서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 수요가 워낙 많아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발된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들은 경찰서에 상주하며 한인 민원인과 경관 사이에서 통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경찰서 내 한국어 번역 등 언어와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황기윤(68·LA)씨는 미군 출신으로 주택 개발 분야에서 일하다 현재는 은퇴 후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황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은퇴 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나에게 딱 맞는 자리 같아서 지원했다"며 “요즘 강도 범죄도 심각하고 사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찰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서 한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보람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림픽 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7월 티나 니에토 서장 당시 시작됐었다. 이후 약 4년간 지속하다가 서장 교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에는 중단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라며 “또, 사람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한인회 직원 2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올림픽경찰 한국어 한국어 통역 한국어 번역 통역 자원봉사

2024-03-21

LA시 주택국 한국어 차별 개선 약속

한국어 통역 거부로 문제가 됐던 LA주택국(HACLA)이 한국어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한인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의 주택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K타운액션의 윤대중 회장은 16일 "나성법률보조재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와 LA주택국(HACLA) 섹션8 담당 국장 카를로스 밴나터 등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재요청했다”며 “통역 서비스가 거부되지 않도록 직원 재교육을 했고 또 강화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신청양식이나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는 이용자 수 등을 들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HACLA가 2010년 제정된 이민자 언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해 달라는 가이드라인 개정 요구가 시급하다.     윤 회장은 “앞으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크게 환영하지만, 영어로만 발송되는 안내 편지나 각종 신청서, 복잡한 프로그램 설명서를 한국어로 받으려면 좀 더 적극적인 커뮤니티 의견 제안 및 촉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FLA의 이 변호사는 “언어지원법에 따르면 통역이나 문서 번역 대상은 프로그램 사용자 규모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 이민자 인구 통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편 K타운액션과 LAFLA는 한국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HACLA 프로그램 이용 시 한국어 서비스 지원 요청을 거부당했거나 한국어 번역 자료가 필요한 한인 케이스를 찾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커뮤니티 미팅도 가질 예정이다.     ▶문의: ask@kaction.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택국 직원 직원 재교육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통역

2023-11-19

한국어 지원 규정 위반 정부 기관 소송 추진

한국어 지원 규정을 어기고 영어로만 안내하고 있는 주택 서비스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K타운액션(대표 윤대중)은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에게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연방 및 주, 시 규정을 어기고 영어로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한국어 통역 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LA주택국(HACLA)과 LA시 주택부(LAH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K타운액션은 지난해 섹션8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다수 발생하자 지난달 24일 HACLA 정기 회의에 참석해 한국어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한인 시니어 20여명이 방문해 한국어 지원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와 한국어 위반 사례를 증언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13일 현재까지도 HACLA 사무실에는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도 않고 웹사이트에도 한국어 정보가 없다.     주로 섹션8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HACLA와 별도로 최근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LAHD 역시 한인 신청자들의 문의 전화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한인들의 불편이 큰 상태다.     윤대중 대표는 “주택국과 LA시의 공식 입장은 한국어를 포함해 50여개 이상의 언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분은 한국어 지원 요청을 거부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랜 세월 동안 무시되고 있는 한인 이민자의 언어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보호하고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정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은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LA법률보조재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초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 고용개발국(EDD)을 상대로 한국어 등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본지 3월 1일자 A-4면〉   이후 EDD는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때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는 “현재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케이스를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민자를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정부 기관들이 많다. 이번 법적 절차를 통해 LA시 등 로컬 정부기관 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표는 “섹션8 뿐만 아니라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한인들의 대부분이 시니어들이라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태”라며 “두 기관에서 한국어 통역이 거부된 경험이 있거나 신청서 양식이나 편지, 기타 여러 안내 자료가 영어로만 돼 있어 정보 및 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한인들의 케이스를 찾고 있다. 피해자들은 꼭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ask@kaction.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국어 지원 한국어 지원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통역

2023-11-13

LA주택국, 한국어 지원 규정 어겨 …섹션8 후속 조처 영어로만 안내

LA시가 지난해 섹션8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은 물론, LA시 주택국(HACLA) 자체 규정에 따라 영어로 문서를 발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국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관련 법 규정을 버젓이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도 최근 바우처 승인을 받고도 업무 늑장으로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도〈본지 10월 16일자 A-3면〉한 바 있는 만큼 LA시 주택국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비영리단체 K타운액션(대표 윤대중)에 따르면 최근 바우처 승인을 받은 후 후속 조처를 하라는 통지서가 영어로만 제공돼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시니어들에게 바우처 취소 통지서가 발송됐다.     실제로 한 시니어의 경우 섹션 8 바우처가 취소된 상태며, 또 다른 한인 시니어는 취소 통보를 받고 항소해 현재 바우처 유효기간이 2개월 연장된 상태다.   지난 9월 K타운액션을 방문했던 황모씨의 경우 직원에게 한국어 서비스 통역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친구에게 전화해 주택국 직원과 소통해야 했다.   현재 HACLA 웹사이트에서 섹션8 바우처 양식은 영어와 스패니시 외에 아르메니안어와 러시안 언어만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 지원 사이트 역시 영어와 스패니시만 제공된다.   LA시 주택국 사무실 입구에는 한국어 통역 요청 안내 사인조차 없으며, 전화 이용자를 위한 음성안내에도 영어와 다른 언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만, 한국어 서비스 내용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과 직접 통화가 연결돼도 한국어 서비스는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중 대표는 “한국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관심도 없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인의 경우 바우처 승인을 받고도 온라인 개인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사용을 못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도 없다. 너무 많은 한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및 가주 민권법에 따르면 외국어 제공은 서비스 대상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데, 최소 1000명 또는 서비스 대상자의 5%가 영어 미숙자이어야 한다. 2022년 연방센서스 아메리칸커뮤니티 서베이(ACS) 통계에 따르면 LA시에 거주하는 한인은 9만329명이며, 이 중 62%인 5만6101명이 영어 미숙자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USC와 LA커뮤니티재단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3년 LA카운티의 이민자 현황’에서도 아시안 커뮤니티 중 한인들의 언어적 고립 비율은 48%로. 일본계(44%), 중국계(42%)보다 높다.   한편 K타운액션은 오늘(24일) 오전 HACLA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어 서비스 거부에 대해 항의하고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윤 대표는 “약 20명이 함께 방문해 직접 이사들에게 현재 서비스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해 한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택국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la시 주택국 한국어 통역

2023-10-23

"VA 실업급여 한국어 통역, 총체적 부실이었다"

    펜데믹 이후 실업급여청구를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았던 이들은 극히 일부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버지니아 주정부의 실업급여 주무 관청인 버지니아고용위원회(VE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모두 19만 2723명이 영어와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요청했다. 이중 한국어가 1만 7344명, 베트남어가 1만 9314명, 아랍어가 1만 6033명, 에티오피아어가1만 6441명이었다. 펜데믹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190만명인 점과 영어 만큼 스페인어 서비스가 잘 구축됐다는 점, 소수계 언어 사용자 중 상당수가 스스로 혹은 가족, 친척, 지인 등의 도움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영어와 스페인어 사용자를 제외한 소수계 신청자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가운데 실제로 VEC의 한국어 서비스에 접근해 도움을 얻은 한인들을 찾기는 어렵다. 한인 정모씨(51)는 “작년 4월 덜레스 공항 근처의 한 급식조달업체에서 해고된 후 VEC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언어지원서비스 전화에 전화했으나 자동메시지만 계속 뜨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하고 고등학생 아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불만이 속출하자 VEC는 또다른 언어 지원 서비스 전화를 개설했으나 통화에 성공한 한인을 찾기 힘들다. 건축관련 일을 하다가 해고됐던 한인 이모씨(56)는 “계속 메시지를 남겨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안내 멘트 또한 영어였다”고 밝혔다. 부모와 친척, 지인의 부탁으로 실업급여 통번역을 도와줬던 한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의 실업급여를 대신 신청해줬던 한인 에밀리 배씨는 “어머니에게 영어로 된 법률용어를 제대로 설명해줄 만큼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았고, 어머니나 친구분이 처했던 상황을 객관화해서 영어로 옮기는 일도 어려워서 찜찜한 구석이 많았다”면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수천여명이 VE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랄프 노덤 전 주지사는 2천만달러를 긴급 투입해 작년 10월1일까지 직원 300명을 추가고용했으나 이후에도 언어지원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펜데믹 초기 폭증했던 실업률과 한인 인구 등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5만명 이상의 한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방센서스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인구의 40%(41만 5448명)이 영어 외의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카운티 전체 주민의 12.1%는 스페인어, 12.1%는 한국어를 포함한 아태계 언어, 8.8%는 인도-유럽어, 4.5%는 기타언어를 사용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실업급여 한국어 실업급여 통번역 이후 실업급여청구 한국어 통역

2022-08-08

“정당한 재판 돕고 싶다”…법정통역 김근하 테네시주립대 명예교수

“제가 5년만에 처음으로 만난 한국어 통역이라고 하더군요.” 송씨 사건에서 한국어 법정통역관을 맡은 김근하(사진) 테네시 주립대 명예교수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영어가 서툰 한인이 법정통역관을 통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9월 24일 테네시주 마운틴 뷰 주립교도소 법정에서 송씨를 처음 만났다. 송씨는 오랫만에 만난 한인을 보며 매우 반가워했으며, 자신의 입장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테네시 주처럼 한인 인구가 적고, 거주지가 분산돼있을 경우 올바른 한국어 법정통역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 송씨가 수감된 마운틴 뷰 지역도 낙스빌에서 왕복 8시간이 걸릴 정도로 외진 곳이지요.” 김 교수는 듀크대를 졸업하고 테네시 주립대에 수십년간 재직했다. 지난 20년동안 언어소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법정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DUI, 형사, 민사사건 등 일년에 10여건 이상 한인들의 법정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 정착에 도움을 준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한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정 통역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새소망 선교회를 세우고 30여년간 테네시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하는 한인들을 앞장 서 도왔다. 또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인을 위한 모금활동을 비롯해 대학원생,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해 인재양성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13일 외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오랜 경험으로 인해 절반쯤 변호사가 됐다”는 김교수는 송씨 사건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봉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2009-10-16

‘벙어리 재판’ 공정성 논란…송 씨 항소재판 예상 쟁점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65년형을 선고받은 송씨 사건이 최근 테네시주 항소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송씨는 지난 1994년 31세의 나이에 미국에 이민온 뒤 애틀랜타에서 잠시 목회 활동을 했으며, 곧 테네시주 내시빌로 이주했다. 이듬해 내시빌에서 송씨는 박씨(여)와 만나 가까워졌다. 송씨는 지난 2001년부터 내시빌의 한 아파트에서 박씨와 동거했으며 박씨의 10대 두 딸을 돌보며 음악과 수학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송씨는 지난 2004년 앨러배마주에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박씨의 큰딸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큰딸과 동거녀의 작은 딸은 비디오 증언으로, 어머니 박씨는 법정에 나와 이를 증언했다. 1년간의 재판 끝에 송씨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65년을 선고받았다. ▷통역없는 재판 논란= 재판 기록에 따르면 2004년 재판 당시 송씨는 줄곧 한국어 통역을 요구했다. 송씨는 자신을 ‘제한적인 영어구사자’(Limited English Proficiency)라며 서투른 영어(broken english) 정도밖에 구사할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영어로 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송씨는 재판중 검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질문하거나, 짧은 대답만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판사는 변호인의 통역 요청에 “뭐라고? 지금 법원 비용으로 통역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영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재판중에도 영어로 문답을 할수 있다”며 통역관 요청을 기각했다. 송씨는 재판 후 한국말을 조금 할줄 아는 미국인 재소자와 구치소내 직원의 조언, 한영사전 등을 참조해 4년만에 재판 기록을 이해할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물적증거 없는 판결= 송씨는 “유죄 판결이 오로지 큰딸의 증언에 의해서만 이뤄졌으며, 아무런 물적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사와 의사들은 “큰딸의 몸에 생긴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 정확히 말할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사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큰딸의 증언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동생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라며 “이 어린이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라며 송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알리바이 묵살 여부= 송씨는 범행이 일어난 시기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이 있어났다는 2001년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테네시를 떠나 앨러배마의 모터홈에 거주했다는 것. 송씨는 증거로 모터홈의 렌트 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증거는 2004년 재판 당시 채택되지 않았으며, 올해 항소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했다고 송씨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늑장통보= 테네시 검찰과 법원은 2004년 송씨 체포 및 재판 당시에 한국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송씨의 소재가 총영사관에 알려진 것은 수감후 무려 4년이 지난 2008년이었다. 송씨는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자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지난 8월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당국이 송씨의 체포를 총영사관에서 통보했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도움과 조치를 다했을 것”이라며 “송씨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장애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용길 영사는 “사건 인지 후 지속적으로 송씨와 통화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원 기자

2009-10-16

한국어 통역없는 재판 끝에 한인 65년 징역형 받아

한국 국적의 테네시주 거주 송영복씨(46)가 한국어 통역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5년째 주립 교도소에 복역중이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다. 테네시주 사법당국은 재판과 수감 과정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5년간 한국어 통역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테네시주 데이빗슨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송씨는 지난 2004년 당시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을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65년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곧바로 테네시주 마운틴뷰 주립교도소에 수감됐다. 송씨는 이후 수차례의 항소 끝에 지난 8일에서야 테네시주 항소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 및 국선변호인 선임 허가를 받았다. 사건 발생 5년만에 겨우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송씨는 항소 이유로 △영어가 서투른 상태에서 한국어 통역관 없이 재판을 진행해 정상적인 변호가 불가능했으며 △강간 사건 당시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나 검찰이 채택하지 않았으며 △강간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는 아무런 물적증거가 없고 △한국 국적자임에도 불구, 재판부가 영사관 및 한국정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송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고 31세 때 미국으로 이민와, 영어가 매우 서투른 상태였다”며 “저지르지 않은 죄로 형사범으로 몰렸으나 통역관이 없어 논리적인 변론을 펼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찰, 검사, 변호사 등 누구도 영어를 못하는 본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증인들의 말을 알아듣고 제 자신을 제대로 변호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테네시주 법원과 검찰은 송씨의 수감 4년만인 지난 2008년에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관련 사실을 늑장 통보했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범죄 혐의로 체포됐을 경우 반드시 해당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지난 8월 재판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 국적자가 미국 사법기관에 체포됐을 경우 반드시 이 사실을 영사관에 통보해야 한다”며 “비록 통보가 늦었지만, 총영사관은 이제라도 한국 국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4일 항소심에서 김근하 테네시주립대 명예교수가 송씨의 한국어 법정통역관으로 선임됐다. 김교수는 “송씨가 한국어 법정 통역 서비스를 받은 것은 재판 및 수감 5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씨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당시 재판부 및 검찰은 “송씨는 재판 과정을 이해할만한 영어실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확고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기자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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